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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“안전수칙 잘 지키게 현장에 CCTV 달고 싶은 심정”
중앙일보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‘중대재해처벌법 정책세미나’가 4일 열렸다. 김상선 기자 “사고 예방이 간절한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다. 현장에 폐쇄회로(CC)TV라도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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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현장에 CCTV 설치하고 싶은 심정”…시행 100일 중처법, 여전히 ‘깜깜이’
중앙일보가 주최한 ‘2022 중대재해처벌법 정책세미나’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. 장진영 기자 “사고 예방이 간절한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다. 현장에 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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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시행 뒤 근로자, 하루 한 명씩 쓰러졌다
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지난 2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.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기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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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‘협력사 노동자 사망’ 현대중공업 압수수색
지난 2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. 사진은 사고 현장. [사진 현대중공업 노조·연합뉴스]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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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위,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 적용 추진한다
김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'스포츠 혁신'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. 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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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건설 공사 현장, 절반 이상 안전사고 위험
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(오른쪽). 네이버지도 캡처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의 대형 공사현장 중 절반가량이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특히 난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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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멋대로 공법 바꾸고 세금 포탈"…경찰 밝혀낸 광주붕괴 참상
━ 경찰, 붕괴 아파트 수사 결과 발표 28일 광주경찰청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김광남 수사부장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프리랜서 장정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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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차 점검 50대 사망…고용부, 한국철도公 중대재해 수사
1월 10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열차 점검을 하고 있다.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1월 27일) 이후 공공부문에서 첫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.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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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산재사망 828명…배달노동자 사망 4년새 2명→18명 급증
연합뉴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작업·업무 등으로 숨진 근로자가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.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현황. 그래픽=김경진 기자 capkim@joong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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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꾸려 하도급 공사중 화재로 사망…'업무상 재해' 인정 안 돼
팀을 꾸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으로 형틀 목수 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‘업무상 재해’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법원이 망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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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수사 한 달…'대표이사 처벌법', 근로자는 보상 갈림길
중대재해기업처벌법(이하 중처법)이 시행(1월 27일)된 뒤 한 달 동안 4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줄었다. 하지만 건설업종에서 설 연휴와 중처법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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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한달 42명 사망…장관 "가능성 봤다" 그날도 숨졌다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, 현장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산업재해 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. 노동계는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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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달 42명 산재 사망…작년보다 10명 줄어
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. 두성산업 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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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펌]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‘대표 1호 입건’ 산업계 술렁…로펌, 조직 확대 등 발빠른 대응
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. 시행 채 한 달도 안돼 ‘대표이사 1호 입건’ 사례도 나왔다. 기업 CEO(대표이사)가 구속될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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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홀로 호남행 심상정, 날 선 與공격…“李실용은 재벌 위한 것”
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오전 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.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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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김용균씨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…하청업체는 유죄 [영상]
━ 법원 "서부발전 대표 위험성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"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(故)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,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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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중대재해처벌법 안착하려면…
이연 선문대 명예교수·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.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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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청 줬다 사고 나면?…본사와 전국 사업장 동시 '멈춤'될 수도
붕괴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광주 서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 문구가 걸려 있다. 연합뉴스 하청업체 소속 건설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것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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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건설현장 사망 수사' 법률 상담한 노무사…대법 '유죄' 판단 왜
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노동 법률를 다뤄야 할 노무사가 노무사법 범위를 넘어 유‧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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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·하청 작업자간 소통 부족, 사일로 현상 심해 사고 빈발
━ 중대재해 왜 근절 안 되나 25일 ‘중대재해처벌법 D-2,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’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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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50인 미만 기업'서 산재 72% 발생하는데…중대재해법 예외·유예 논란
“하루 평균 5.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,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”(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) ‘중대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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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처법 시행 첫날, 재계 초긴장 “처벌 공포...과잉수사 안 돼”
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. [연합뉴스] “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출근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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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동호의 시시각각] 채찍만으로는 중대재해 못 막는다
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. 한양건설 관계자는 ″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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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중대재해법 1호 누구든 기소 안 되겠나"…노사정 전면전도 거론 [뉴스분석]
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안전 난간대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. 한양건설 관계자는 "중대재